자산이 많을수록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가족에게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가다. 이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가지 방법이 상속과 증여다. 겉보기에는 타이밍의 문제 같지만 세법의 적용은 전혀 다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세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2025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 이상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절세 방법, 실전 유의사항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차이
⊙ 과세 시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일괄 발생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주는 시점마다 발생한다.
⊙ 세율 및 공제: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2억 원 이상 가능하며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도 적용된다. 반면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 납세 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납부한다.
⊙ 분산 가능성: 증여는 여러 회에 걸쳐 분산이 가능하고 상속은 일시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계획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의 분산 활용: 상속 10년 전부터 자녀, 손주에게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서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 재산에서 제외된다.
⊙ 배우자 우선 상속 전략: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 단계 접근이 효과적이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은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후계자 육성과 일자리 유지 요건이 요구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보험 활용: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증여세 절세 전략
⊙ 공제 한도 활용 극대화: 성인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천만 원씩 증여하면 무세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합법적인 증여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할증 과세 회피: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이내로 증여하고 성년이 된 이후 추가 증여하여 30%의 할증 과세를 방지한다.
⊙ 부동산 사전 증여: 재개발 또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면 향후 자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5년 내 양도 시 세 부담 이중 발생 가능성 있음.
⊙ 창업자금 및 결혼자금 증여: 자녀의 사업 시작이나 결혼,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면 목적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자금출처 명확화: 고액 자산 취득 시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명의신탁 금지: 부모 자금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및 가산세 발생
⊙ 신고 기한 엄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
⊙ 전문가 상담 활용: 세법은 매년 변경되므로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선택의 문제이자 전략의 문제다. 같은 10억 원을 물려주더라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상속과 증여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절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결국은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이 평화롭게 이전되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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